교내 집단 따돌림 법적 처벌 방법, 형사 고소 사례 판례

교내 집단 따돌림(학교 내 집단 괴롭힘)은 단순한 학생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반복적·의도적 괴롭힘이 수반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끼리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가해 학생·보호자·학교 측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내 집단 따돌림의 개념, 법적 처벌 및 고소 절차, 형사 고소 사례와 판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교내 집단 따돌림의 개념과 유형
2. 교내 집단 따돌림 관련 법령 및 법적 책임 주체
3. 교내 집단 따돌림 형사 고소 및 처벌 절차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5. 실제 형사 고소 사례와 판례

 

교내 집단 따돌림 법적 처벌 형사 고소 사례 정리

 

1. 교내 집단 따돌림의 개념과 유형

집단 따돌림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배제, 모욕,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일시적 갈등과 달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형	행위 예시	법적 적용 가능성
언어적 따돌림	모욕, 험담, 별명 부르기, 욕설	모욕죄(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신체적 따돌림	폭행, 밀침, 물건 파손	폭행죄(제260조), 상해죄(제257조), 재물손괴죄
사회적 배제	단체 채팅방에서 배제, 점심시간·활동에서 제외	학교폭력법상 집단 괴롭힘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사이버 따돌림	온라인 단체방 괴롭힘, SNS 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모욕죄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따돌림이 교내 따돌림의 확장된 형태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을 조롱하거나 따돌리는 행위가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 교내 집단 따돌림 관련 법령 및 법적 책임 주체

교내 집단 따돌림에 적용되는 법령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과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학교폭력법: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하는 폭행, 따돌림, 명예훼손, 사이버 괴롭힘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
• 형법: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상해죄 등 개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주체	법적 책임	적용 법령
가해 학생	형사 처벌, 선도·보호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학교폭력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가해 학생의 부모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5조
학교 및 교사	감독 소홀 시 국가배상책임 가능	국가배상법 제2조

 

즉, 가해 학생은 형사 및 민사 모두 책임질 수 있으며,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교육청·학교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교내 집단 형사 고소 및 처벌 절차

피해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증거 수집: 채팅방 대화 캡처, 녹음, 피해 진술서 등

②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절차 진행

③ 경찰 고소: 피해 행위가 형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일 경우 형사 고소

④ 수사 및 송치: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소년법 절차 병행 가능

⑤ 형사 처벌 또는 보호처분: 가해 학생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결정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지며, 만 10세~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 학생 및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항목	내용	인정 가능성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지속·반복·고의성에 따라 수백만원까지 인정 가능
치료비	심리치료·병원 진료비	진단서·영수증 필요
기타 손해	전학·이사 등 추가 발생 비용	실제 지출 증빙 필요

 

판례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우, 위자료 500만~1,000만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실제 형사 고소 사례와 판례

 

① 단체 채팅방 괴롭힘, 모욕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XXXXX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욕설과 조롱을 반복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하고,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② 반복적 따돌림으로 상해죄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XXXXX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신체적 괴롭힘을 가해 정신적·신체적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상해죄로 형사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③ 학교의 감독 소홀로 국가배상 인정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XXXXX 사건에서는, 학교가 집단 따돌림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장기화된 점을 인정해, 학교와 교육청에 공동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교내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학교폭력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교사도 감독 소홀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제도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